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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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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936, 1989.05.29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282, 1989.05.15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라도 증여세 부과 못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544, 1989.04.27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513, 1989.04.1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295, 1989.04.08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289, 1989.04.08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(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,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,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)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263, 1989.04.04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1068, 1989.03.23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「상속세법」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994, 1989.03.15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01254-771, 1989.03.0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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